티스토리 뷰
목차
임업직불제는 임업·삼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수혜 임가는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부터 자격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으며 최대 13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삼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 기간 ✅
2024년 4월 1일 ~ 30일
1.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임업직불금 종류
✅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와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대한 직불금
2.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임업직불금 지급액
✅ 임업직불금 지급액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임가 당 130만 원 지급되고, 면적 직불금은 일반품목과 송이로 나누어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육림업 직불금은 구간에 따라 최대 62만 원 지급됩니다.
| 구분 | 구간 및 단가 |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이상 ~ 0.5ha이하 : 임가 당 130만 원 |
|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 ~ 2ha이하) : 94만 원/ha 2구간(2ha초과 ~ 6ha이하) : 82만 원/ha 3구간(6ha초과 ~ 30ha이하) : 70만 원/ha |
|
| 면적직불금 (송이) |
1구간(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
| 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 ~ 20ha이하) : 47만 원/ha 3구간(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
✔ 지급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으며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1. 공동요건(임산물생산업·육림업)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면적) 지급요건
3.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4. 주업기준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여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 ~ 당해 연도 9월 30일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임업직불금 교육 수강 방법
✅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총 6차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교육
1)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클릭 >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 수강
2) 임업-in 홈페이지(www.foco.go.kr)에 접속하여 수강
2. 집합 교육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 임금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으니 조건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